[헌법] 제정권력 제한과 개정절차
*제정권력: 헌법 그 자체를 만들고 헌법상의 여러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권한 내지 권력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순서]
>> 헌법개정안 공고 -> 60일 이내 -> 국회의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 30일 이내 ->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 -> 개정확정 -> 대통령공포
서론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는 헌법의 근본적 성격과 규범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헌법 제정권력은 국민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력으로, 주권자의 최고 의사를 반영한다.
반면 헌법 개정 절차는 제정된 헌법의 근본적인 원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는 상호 독립적이지만, 헌법의 규범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본 답안에서는 헌법 제정권력의 제한과 개정 절차의 관계, 두 요소의 의의와 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그 상호작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조문]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서 다루고 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여, 개정안 발의와 공고,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정권력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상 주권 원리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된다.
[의의]
헌법 제정권력은 국민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리로, 헌법 개정권을 넘어 헌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주권적 권력이다. 제정권력은 기존 헌법 질서와 구속받지 않는, 제한되지 않는 권력으로 이해된다.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제정권력을 일부분 제한하여, 기존 헌법 질서를 유지하면서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다. 개정 절차는 헌법 개정권을 통해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헌법 제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취지]
헌법 제정권력의 제도적 취지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있다. 헌법 개정 절차의 취지는 헌법의 규범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의 기본 질서가 무분별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주권이 헌법의 규범적 한계를 존중하며 행사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법률요건]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의 관계에서 주요한 법률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권과 정통성의 유지:
헌법 제정권력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가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헌법 개정권을 통해 부분적으로 행사된다. 국민 주권에 의해 정당화되는 권력인 만큼 개정 과정에서도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개정의 실질적 한계: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라도 헌법의 기본 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헌법 개정이 기존 헌법의 체제를 위반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 절차적 요건의 엄격성: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제130조에 규정된 발의와 공고, 국민투표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내용]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는 주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지만, 내용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헌법 제정권력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 질서의 근본을 전환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절차는 기존 헌법의 틀 내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허용한다.
1. 제정권력의 무제한성:
헌법 제정권력은 국민의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새로운 헌법을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 헌법의 규범이나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권력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포함한다.
2. 개정권력의 제한성:
헌법 개정권력은 기존 헌법의 틀 내에서 행사되는 권한으로, 헌법의 기본 구조나 근본적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정이 가능하다. 개정 절차는 엄격한 절차와 내용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정만이 허용된다.
[예시]
예시 1: 제3공화국 헌법 제정
제3공화국 헌법 제정은 헌법 제정권력의 행사로서, 기존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출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개정이 아닌 제정권력의 행사로 이해되며, 기존 헌법 체제와 구속을 받지 않고 국민의 주권에 따라 전면적 헌법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예시 2: 1987년 헌법 개정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루어진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개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을 도입했다. 이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수정으로서, 헌법 제정권력이 아닌 개정 절차를 통해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대표적 사례이다.
[법률효과]
헌법 제정권력의 행사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출하여 기존 헌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며, 이는 국가 권력의 근본적 정당성을 새롭게 부여한다.
반면, 헌법 개정 절차의 적용은 기존 헌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에 한하여 개정 사항을 추가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헌법 제정권력은 기존 헌법을 초월한 권력으로, 개정 절차는 헌법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권한으로서 각각 구별된 법적 효과를 가진다.
[학설]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에 대한 학설은 제정권력의 무제한성과 개정 절차의 제한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다.
첫째, 제정권력 절대설은 헌법 제정권력은 국민의 주권에 기초한 무제한적 권력으로, 헌법 개정과 달리 절대적 권한을 가진다고 본다. 이 견해는 제정권력이 기존 헌법의 규범이나 절차에 구속받지 않는 독자적 권한이라고 해석한다.
둘째, 제정권력 상대설은 헌법 제정권력도 기존 헌법의 근본 질서나 기본원리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며, 헌법 제정이 국민 주권에 기초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헌법 제정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궁극적 권리로서, 헌법 제정은 기존 헌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제정권력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헌법 개정은 국민주권과 법적 안정성의 균형이 필요한 권한으로, 기존 헌법 체제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여 개정 절차의 제한성을 강조하였다.
[한계]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의 관계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제정권력의 무제한성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와 달리 제정 시 국가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개정 절차의 엄격한 요건은 필요할 때 헌법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헌법 제정과 개정 절차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국민의 주권 행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론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창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각각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기존 헌법을 수정하는 권한을 나타낸다.
헌법 제정권력은 국민 주권에 기초하여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존 헌법에 구속받지 않는다.
반면, 헌법 개정 절차는 기존 헌법의 체제와 기본 원칙을 존중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의 규범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 절차는 주권 행사의 차원에서 공통성을 가지지만, 각각의 제한성으로 인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헌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주권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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