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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총정리 + 우버(Uber)

IT의 발달이 서비스의 상품화(Servitization)를 이끌고 나아가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서,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되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뛰어나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 단체,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각종 규제와 법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타다 금지법입니다. 이를 총정리하며 알아보겠습니다. 타다 금지법의 발단 '타다'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11인승 렌터카 활용 공유 택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플랫폼의 발전으로 택시 서비스를 사용자끼리 공유하여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죠. 기존 택시의 비용,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를 생각..

법률/법률 이슈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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