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3]
토지정책방식 | 직접개입 | 공공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공영개발,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공급 |
간접개입 | 조세,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주택 금융지원정책 | |
토지이용규제 |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 |
개발권제도 | 개발권양도제 (TDR) |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소유권을 개발권과 분리, 개발권 개인간 매매 제도) |
개발이익환수제 | 국가가 발생 개발이익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증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함. | |
토지제도 | 토지선매 |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국가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 매수자를 지정하여 협의매수 가능하게 하는 것 - 선매자에게 강제 수용하게는 못함 |
토지적성평가 | 토지의 적성평가하여 보전토지와 개발가능토지 판단하는 기초조사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내용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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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 투기적거래와 지가급격상승구역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토지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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