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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28-26] 토지정책 총정리

FintechPark 2022. 7. 13. 04:00


[답:3]

 

토지정책방식 직접개입 공공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공영개발,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공급
간접개입 조세,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주택 금융지원정책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개발권제도 개발권양도제
(TDR)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소유권을 개발권과 분리, 개발권 개인간 매매 제도)
개발이익환수제 국가가 발생 개발이익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증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함.
 
토지제도 토지선매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국가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 매수자를 지정하여 협의매수 가능하게 하는 것

- 선매자에게 강제 수용하게는 못함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적성평가하여 보전토지와 개발가능토지 판단하는 기초조사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내용 포함되어야 함
토지거래허가제 투기적거래와 지가급격상승구역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토지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