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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0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취소의 손해배상)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의 종류와 그 법정대리인의 종류를 함께 거시하면 아래 3가지와 같다. 1. 미성년자 - 친권자(원칙),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특수한 경우로서) 친권자임무대행자 또는 후견인임무대행자 2. 피성년후견인(사무능력이 아예 없거나 결여: 중증 치매 등) - 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3. 피한정후견인(사무처리 능력은 있지만 ..

[민법 0126조] 표현대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본인: 건물 팔라고 시키는 사람 (건물주) 대리인: 건물 팔라고 시킴을 받은 사람 (건물주 비서) 제삼자: 건물을 건물주 비서한테 구입하는 사람 1. 서론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 자가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적 제도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가 제3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답안에서는 표현대리의 법적 성격과 성립 요건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법적 분쟁에서 어떻게 적..

[민법 0109조] 착오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서론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당사자의 내적 의사와 외적 표현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착오가 발생할 경우, 내적 의사와 외적 표현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의사표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착오란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과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답안..

[민법 0107조] 비진의표시에 관하여 논하시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서론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답안에서는 비진의표시의 법적 개념과 성립 요건, 그 법적 효력 및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규정의 한계와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2. 본론 [조문] 민법 제107조는 "의사표시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

[민법 0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논하시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서론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정의와 공공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본론[조문]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의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란,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

[민법 0001조] 관습법에 관하여 논하시오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서론관습법은 사회의 오랜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성문법을 보충하거나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관습법은 민법 제1조에서 법원(法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답안에서는 관습법의 개념과 그 법적 지위, 성립 요건, 그리고 효력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본론[조문] 민법 제1조는 "법원은 법률, 관습법 및 조리(條理)이다."라고 규정하여, 관습법이 법률과 함께 법적 근거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습법이 성문법과 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