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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권력 제한과 개정절차*제정권력: 헌법 그 자체를 만들고 헌법상의 여러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권한 내지 권력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순서]>> 헌법개정안 공고 -> 60일 이내 -> 국회의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 30일 이내 ->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 -> 개정확정 -> 대통령공포 서론헌법 제정권력과..

[헌법] 비례의 원칙과 미신고집회[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헌법 제3조(영토)와 4조(통일)의 관계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각각 영토와 통일에 관한 헌법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헌법상 통일을 추구하면서도 현재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고..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988조] (태아의 지위)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 서론태아의 권리능력 문제는 태아가 출생 전부터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민법에서 중요한 논점이다. 권리능력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태아가 이러한 권리능력을 언제부터 가지는지에 따라 법적 보호의 범위가 달라진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출생을 권리능력의 시작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본론[조문]대한민..

[민법 0356조] 저당권(채권담보)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제321조(유치권), 제333조(동산질권), 제340조(질물이외 재산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보증은..

[민법 0249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서론[의의] 민법 제249조는 선의취득 제도를 규정하여, 동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하여 선의취득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선의로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 본론 [취지] 선의취득 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거래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

[헌법 021조] 표현의 자유와 비례의 원칙  [헌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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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017조] 사생활, 디지털 권리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 서론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권리 개념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권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권리는 개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며,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

[헌법 010조] 기본권, 제3자 효력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서론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