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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0245조] 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서론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권리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지속한 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답안에서는 취득..

[헌법 001조] 국민주권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1. 서론 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모든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작용합니다. 2. 본론 [조문]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

[민법 0162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제척기간구분조문에 "시효" 표현이 있음"시효"표현이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봄취지권리행사 태만 제재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중단 및 정지사유 있을 시 진행 중단천재지변 이외 정지 불가능인정 범위채권, 예외적 물권형성권(상속)소송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는 주장하는 것법원 직권 참작입증책임소멸시효 완성 주장자권리자가 제척기간 미경과를 입증소급효기산점으로 소급소급하지 않음  1. 서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민법에서 권리의 존속과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들 제도는 시간의 경과..

[민법 0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취소의 손해배상)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의 종류와 그 법정대리인의 종류를 함께 거시하면 아래 3가지와 같다. 1. 미성년자 - 친권자(원칙),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특수한 경우로서) 친권자임무대행자 또는 후견인임무대행자 2. 피성년후견인(사무능력이 아예 없거나 결여: 중증 치매 등) - 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3. 피한정후견인(사무처리 능력은 있지만 ..

[민법 0126조] 표현대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본인: 건물 팔라고 시키는 사람 (건물주) 대리인: 건물 팔라고 시킴을 받은 사람 (건물주 비서) 제삼자: 건물을 건물주 비서한테 구입하는 사람 1. 서론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 자가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적 제도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가 제3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답안에서는 표현대리의 법적 성격과 성립 요건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법적 분쟁에서 어떻게 적..

[민법 0109조] 착오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서론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당사자의 내적 의사와 외적 표현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착오가 발생할 경우, 내적 의사와 외적 표현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의사표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착오란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과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답안..

[민법 0107조] 비진의표시에 관하여 논하시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서론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답안에서는 비진의표시의 법적 개념과 성립 요건, 그 법적 효력 및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규정의 한계와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2. 본론 [조문] 민법 제107조는 "의사표시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

[민법 0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논하시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서론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정의와 공공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본론[조문]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의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란,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

[민법 0001조] 관습법에 관하여 논하시오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서론관습법은 사회의 오랜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성문법을 보충하거나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관습법은 민법 제1조에서 법원(法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답안에서는 관습법의 개념과 그 법적 지위, 성립 요건, 그리고 효력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본론[조문] 민법 제1조는 "법원은 법률, 관습법 및 조리(條理)이다."라고 규정하여, 관습법이 법률과 함께 법적 근거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습법이 성문법과 동등..

[답: 4] 4. 임차인이 빌린 건물을 경매로 사버리면, 혼동이 일어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한다. 1.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전세 살던 노인이 노인 아들에게 전세권 상속 가능)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더하여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환가대금: 어떤 물건을 값어치로 환산하였을 때의 그 대금 3.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제는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