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금융과 법

답: (5) 해설: ㄱ. (O)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즉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 불가능했던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정의 변경은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다. 이에 계약 내용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 대판(전합) 2013.09.26, 2012다13637) ㄴ. (O)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용자의 권리에 필요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 대판 2000.05.16, 99다47129) ㄷ. (O)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

답: (2) 해설: 17세(미성년자)인 갑은 을이 소유한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배척한다면, 이는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1.16, 2005다71659). 생활..

1. 정규식이란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형식 언어입니다. 개발자가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만 입력 받고 싶거나, 찾고 싶을 때 쓰이는 매우 효율적인 문법입니다. ex) 알파벳만 찾고 싶을 때 -> ^[a-zA-Z]*$ 숫자 -> ^[0-9]*$ 2. 왜 정규식이 필요한가? 회원가입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밀번호를 영문+숫자+특수문자의 조합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코딩으로 하자니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때, 정규식을 쓰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3. 정규식 기본 설명 표현식 설명 ^ 문자열의 시작 $ 문자열의 종료 * *의 앞 문자가 무수히 많을 수 있음 + +의 앞 문자가 하나 이상 ? ?의 앞 문자가 없거나 하나 존재 [] 문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