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공급과잉이 아니다. 월세 100만원인 서울에서 갑자기 규제로 월세 50만원 이상 못 받는다고 하면, 수요가 미친듯이 상승할 것이다.
1,3.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10만원 씩 지원해주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되어, (+10만원) 임대주택 수요도 증가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도 수요가 증가하여 상승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여 시장임대료는 낮아진다.
4,5. 규제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게 규제를 한다면,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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