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28-8] 부동산정책의 효과 (외부효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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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번]

 

ㄱ. 정부의 시장개입 목적은 정책적기능(사회적 목표 달성) + 경제적기능(시장의 실패를 보정)으로 나누어진다. 시장 실패의 사유로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가 있다.

 

ㄱ.1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시장실패보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있다.

 

ㄴ. 외부효과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중 부(-)의 외부효과는 좋지 않다.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ㄷ. 부동산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ㄹ.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 기능 유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킬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