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5]
5.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완전탄력적인 부분은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100% 부담한다.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5.1 따라서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 즉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인 소유자가 조세를 전부 부과하게 된다.
1,3.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감소가 일어난다. 그러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재산세 내야하니까 임대주택을 안 만듦)(공급곡선 좌측이동) 임대주택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4.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서 거래를 미루는 것이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진 상황에서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지가가 상승한다.
'금융·경제 > [투자]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학개론 28-14] 지대이론이란? (0) | 2022.07.01 |
|---|---|
| [부동산학개론 28-13] 허프 모형, 공간마찰계수와 계산 (1) | 2021.11.19 |
| [부동산학개론 28-11] 원금균등상환의 계산 (0) | 2021.11.17 |
| [부동산학개론 28-10] 토지비축제도란? (0) | 2021.11.16 |
| [부동산학개론-28-9] 임대주책정책과 임대료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