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벽 현 상황, 그러나 빗발치는 규제완화
- 추석 후 부동산장관회의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검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LTV)은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 그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가 얼어붙었기에, 대출 규제를 풀어 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또한, 2022년 8월부터 LTV(주담대)가 생애 최초 구매시 80%까지 완화된 것처럼, 점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풀면 투기 심리를 다시 부추기며, 부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점이 있기에 정부는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다만 뉴스에서 항상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 뉴스와는 달리, 실제 서울 부동산 가격 데이터는 정권 교체 후 0.3% 올랐고, 특히 용산구는 6개월 만에 2.4%가 올랐다.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과, 특히 서울은 매매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부동산만 한 자산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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