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8-43] 대리권과 추인, 그리고 제한능력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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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2]

 

"건물은 갑의 것 - 그러나 대리권 없는 을이 병에게 대리로 갑의 땅을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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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의 땅을 팔아놓고 이건 무권대리로 무효야! 하려면 최소 갑에게 단독상속 받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아니하면 말장난이 심해져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4.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또한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추인(추후인정)했을 때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갑은 병에게 추인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병에 대해서 추인하는 경우는 완전히 효력이 생기지만, 을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면 병이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철회도 가능하다.

 

3.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취소를 이제 못한다)라는 뜻이므로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행해야 한다.

 

5. 대리인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1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일 때에는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2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