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금융과 법

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전략계획. 주로 공공부문이나 대규모 기관에서 ICT를 활용한 중/장기 계획(차세대)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용어. 관련 업계가 아니면 일반인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용어다. 일반인들은 (Internet Secure Payment (안전결제))로 알고 있다. IT회의에 들어가서 자꾸 안전결제를 왜 한다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차세대를 안해본 사람. 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특정 SW 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분석과 제안 요청서를 마련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적/기술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구..

[서론] 전세/월세 등 임대차할 때 꼭 적어야 할 특약 정리 부동산을 계약하다 보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에는 법으로 명시된 약관뿐만 아니라 '특약'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이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애완동물 키우지 않기 등)으로,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 입장에 따라 민법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경우는 임대차3법 등 법적 보호장치가 많지만, 임대인(집주인)의 경우는 "너 집도 있는데 웬만한 건 봐주고 아주라!"식으로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 최근에는 6개월치 월세를 안 내고 오물을 방에 투척하고 도망친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속앓이를 하는 임대인의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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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은 기세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의-식-주. 주를 가장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아마 가장 중요해서 일 것이다.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 신혼부부, 가족, 1인 가구 등의 사투가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진입장벽이 있고 쉽지만은 않은 방법인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권리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2. 내가 [말소기준권리] 때문에 인생을 다시 느껴. 우리 오래가자, 응?? 경매로 나온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그 부동산의 등기를 먼저 봐야한다. 그곳에는 각종 권리와, 당신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의 권리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부동산의 생활기록부라고 볼 수 있다. 등기에서 가장 ..

요새 뉴스에서는 부동산 기사가 자극적이다.'전례 없는 부동산 폭락이 온다.', ' X억 폭락, 부동산 이대로 괜찮나.' 등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민심을 떠받아 신난 언론들이 기사들을 찍어내고 있다. 그러나 위 OECD 평균 PIR 지수(소득으로 집을 언제쯤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수 - PIR이 높으면 세계 中 상대적인 집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를 보면, 한국은 OECD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심지어 버블붕괴를 겪고 난 일본(노란색)에게도 뒤쳐지고 있다. 이는 한국부동산이 세계시장에서 아직 저평가 된 것을 뜻한다. 부동산 기사에 댓글들을 보면 '영끌족 쌤통이다.', '지금 10억인데 한 3억은 되어야 정상 아닐까요.', '폭락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 등 많은 반응이 있다. 심지어..

차트 패턴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자동매매로 컴퓨터를 전적으로 믿는 경우, 안전장치나 매매신호로 가중치를 줄 때는 유용할 수 있다. 매수 신호를 알리는 Golden Cross와, 매도 신호를 알리는 Death Cros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골든 크로스 단기 이동 평균(Normally 50 days)이 장기 이동 평균(Normally 200 days) 위로 교차하는 차트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매수 신호를 나타내는 골든크로스는 "추세가 역전되는 형태면서, 단기 이동 평균이 위로 치고 올라오는 형태"여야 된다. 데스 크로스 데스 크로스는 골드 크로스와 반대 형태라 생각하면 편하다.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 아래로 교차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현 (2022.11.08) 연 3.75~4.00%로 상승했다. 현재 한국의 3%와 차이가 또 벌어진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다. 만약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이루어진다면 주담대가 8%가 넘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이야기다. 더 나아가면 10%까지 바라볼 수 있다. 1년 안에 말도 안되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고 LTV를 50%로 늘리고,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하여 매수심리 회복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라고 언론은 말한다. 다만 빅데이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절벽 현 상황, 그러나 빗발치는 규제완화 추석 후 부동산장관회의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검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LTV)은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 그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가 얼어붙었기에, 대출 규제를 풀어 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또한, 2022년 8월부터 LTV(주담대)가 생애 최초 구매시 80%까지 완화된 것처럼, 점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풀면 투기 심리를 다시 부추기며, 부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점이 있기에 정부는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다만 뉴스에서 항상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답: 2]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전년말 미상각 잔존가격 X 감가율)의 합) 정률법이라서 감가 추정 어려움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X (1 - 매년감가율)^년수 문제에서 비용지수법 사용하라고 함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X (현재건축비지수/준공건축비지수) = 1억 전년대비 잔가율 70% 뜻은 매년감가율 30%라는 말 첫해 감가상각비 = 1억 X 30% = 3천만원 둘째해 감가상각비 = (1억 - 3천만) X 30% = 2천1백만원 감가누계액 = 5천1백만원 적산가격 = 1억 - 5천1백만원 = 4천 9백만원 적산가격 = 1억 X (1 - 0.3)^2 = 4천 9백만원

[답: 5] 5.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한다. '감가수정'이다. 4. 적산법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임대경비 = 임대료 4.1 적산법은 사정보정을 더하지 않음, 감가수정도 안함. 3.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액 결정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현장조사 완료한 날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