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금융과 법

[답: 2] 부채감당률(DCR) = 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 1보다 큰게 좋음 부채서비스액 = 총부채액 X 저당상수 (원금에 이자 포함 원리금) 자본환원률 = 순영업소득/부동산가격 = 부채감당률(DCR) X 대부비율 X 저당상수 = 2 X 0.5 X 0.1 = 10%

[답 : 2] LTV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 = 50% * 5억 = 2.5억까지 대출 가능 DTI 기준 = 총부채상환비율(DTI) * 연소득 * 연금 현가계수(저당상수의 역수) = 40% * 6천만원 *(1/0.1) = 2.4억까지 대출 가능 그럼 둘 중에 작은 것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므로, 2.4억을 대출 받을 수 있으나 7천만원을 미리 받았기에 1.7억이 답이다.

[답:3] 토지정책방식 직접개입 공공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공영개발,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공급 간접개입 조세, 부담금제도, 보조금제도, 주택 금융지원정책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개발권제도 개발권양도제 (TDR)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소유권을 개발권과 분리, 개발권 개인간 매매 제도) 개발이익환수제 국가가 발생 개발이익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증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함. 토지제도 토지선매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국가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 매수자를 지정하여 협의매수 가능하게 하는 것 - 선매자에게 강제 수용하게는 못함 토지적성평가 토..

[답:3] 1. 부동산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 REITs(부동산투자신탁) 신디케이트 공모에의한 증자 간접투자펀드 조인트벤처 (리신 공간 조) 2.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원금 균등,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 초기에 많은 금액, 후기에 적은 금액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금액 상환 원금 증가, 이자 감소 원금 상환 비중 점차 높아짐 소득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가입자가 사망시에 정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4. 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채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위험이 많아도) 투자자에게 이자 정기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 일시상환하기에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다. 5. 다계층저당담보부채권(CMO)는 저당채권의..

[답: 4]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예시 = 민간고속도로, 사회기반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이용료 징수)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정부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예시 = 학교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 받음)

t시점 -> 2P = 900 - P, 균형가격 P = 300, 균형량 Q = 600 t+1시점 -> 2P = 1,500 - P, 균형가격 P = 500, 균형량 Q = 1000 200증가, 400증가한다.

[답: 4] 주택도시기금법령상 - 주택도시기금 - 주택계정의 용도 (도시계정도 있음) 국민주택 건설, 건설 위한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임차, 개량, 리모델링 준주택 구입, 임차, 개량, 건설

[답: 1] 공급량 : 가격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공급량의 변화 : 해당 재화의 가격변화로 그 재화의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함 다음과 같을 때 공급량이 상승 -> 주택가격 상승 공급: 주어진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의 변화 : 해당 재화의 가격변화 이외의 다른 결정요인으로 공급이 변하는 것을 말함. 다음과 같을 때 공급이 상승(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 주택건설업체 수 증가, 건설기술개발로 원가절감, 건축비의 하락, 주택건설용 토지가격하락, 노동자임금 하락, 토지이용규제 완화 다만 담보대출이자율 상승, 부정적인 주택경기일 때는 공급 하강

[답 : 1] 1. 세금 부과 시 탄력성이 큰쪽(가격변화 예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을 적게 받는다.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변화에 민감할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고, 정부의 조세수입도 작아진다. 이유 : 조세부과 -> 가격상승 -> 거래량 감소(탄력적일 때 극대화) -> 조세수입(세금*거래량) 감소 -> 경제적 순손실 커짐 2. 공급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수요변화에 대한 가격변동폭이 작다 3. 용도변경 제한하면 공급곡선 비탄력적된다. - 기존의 땅 다른 땅으로 못바꾸면 땅은 공급을 늘릴 수 가 없기에 비탄력적이 된다. 4. 그림 그려보면 된다. 5. 부동산수요량 =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 (가격변화와 관련) 5.1 부동산수요 = 구입..

[답: 3] A. 수요의 가격탄력성(예민함) = 수요 변화량 / 가격 변화량 가격이 탄력적이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 가격은 1 변하는데 수요는 10~20 변한다 = 사람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수요가 난리난다 일단 가격탄력성이 1이 되는 시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된다. 가격이 탄력적(탄력성 1보다 큼) = 임대료를 조금만 내려도 수요가 난리남(임대료 내려서 수입 증가 가능, 반대는 감소) 가격이 비탄력적(탄력성 1보다 작음) = 어차피 집에 와서 사람들이 살아야 함, (임대료 상승시켜 수입 증가 가능, 반대는 감소) 2.4.5.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아래일 때 커진다.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가 난리난다) 1. 대체제 많아지거나 - 아파트만 있으면 아파트에만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