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금융과 법

[답:3] 1. 내부수익률(IRR) ->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 현재가치와 현금유출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 (최소한의 요구수익률), 순현가 0으로, 수익성지수 1.0으로 만든다. 2. 수익성지수(PI) -> (현금유입 현재가치 / 현금유출 현재가치) 3. 순현재가치법(NPV) -> (현금유입 현재가치 - 현금유출 현재가치), 0보다 작으면 투자 안을 기각, (장래 기대 세후 소득 현가합 - 투자비용 현가합)으로도 표현 가능 4. 회수기간 -> 비용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고려 X, 짧은 회수기간 선택 5. 순현가법은 요구수익률 사용,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동시 사용

[답: 1번] ㄷ, ㄹ은 주장한 사람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 [튀넨(위치지대) 마르크스(절대지대)] 지대: 땅을 사용한 대가 (임대료 등) ㄱ. 차액지대설: 리카도 -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력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용) ㄴ. 준지대: 마샬 -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 준지대(토지와 비슷한 성질을 가짐, 토지에 부착되는 건물, 기계, 시설물 등에서 받는 rent)는 생산을 위해 사람이 만든 기계, 기구로 얻는 소득이며,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ㄷ. 위치지대설: 튀넨 - 농지의 비옥도 보다는 위치,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가 결정됨. 비옥도 동일해도 지대 차이 발생하는 것에서 착안, 교통비 발생 등. ㄹ.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답: 2] X지역 주민의 구매액 = 4,000명 * 35만원 =14억 *공간마찰계수가 2라서 거리에 ^2를 해줘야 한다. 3이면 ^3을 해줘야 한다. A% = [A면적/(A거리)^2] / ([A면적/(A거리)^2] + [B면적/(B거리)^2] + [C면적/(C거리)^2]) A% = [500/(5)^2] / ([500/(5)^2] + [300/(10)^2] + [450/(15)^2]) = 80% 14억의 80% = 11억 2천만원

[답: 5] 5.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완전탄력적인 부분은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100% 부담한다.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5.1 따라서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 즉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인 소유자가 조세를 전부 부과하게 된다. 1,3.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감소가 일어난다. 그러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재산세 내야하니까 임대주택을 안 만듦)(공급곡선 좌측이동) 임대주택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답: 1번] 원금균등상환에, 연단위 매 기말 상환이다. 5억 / 20년 = 2,500만원. 매년 2,500만원의 원금을 갚는다. A) 8년차 까지는 5억원 - 2,500*8 = 3억원의 잔금이 남는다. 따라서 9회차는 이 3억원(잔금)의 5%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내야한다. 3억 * 5% = 1,500만원 B) 12회차까지는 5억원 - 2,500*12 = 2억원의 돈이 남는다. 따라서 13회차는 이 2억원(잔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낸다. 2억 * 5% = 1,000만원 표와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년차 ... 9년차 ... 13년차 원금 2,500 2,500 2,500 2,500 이자 A) 1,500 B) 1,000 원금 + 이자 4,000 만원

[답: 5] 5. 비축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1,2,3. 토지비축제도는 정부의 직접 부동산시장 개입이며, 공적 기능을 한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답: 2]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공급과잉이 아니다. 월세 100만원인 서울에서 갑자기 규제로 월세 50만원 이상 못 받는다고 하면, 수요가 미친듯이 상승할 것이다. 1,3.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10만원 씩 지원해주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되어, (+10만원) 임대주택 수요도 증가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도 수요가 증가하여 상승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여 시장임대료는 낮아진다. 4,5. 규제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게 규제를 한다면,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 4번] ㄱ. 정부의 시장개입 목적은 정책적기능(사회적 목표 달성) + 경제적기능(시장의 실패를 보정)으로 나누어진다. 시장 실패의 사유로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가 있다. ㄱ.1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시장실패보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있다. ㄴ. 외부효과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중 부(-)의 외부효과는 좋지 않다.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ㄷ. 부동산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ㄹ.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 기능 유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

[답: 1] 1. 준강성 효율적 시장: 새로운 정보가 공표 즉시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 공표사실(기본적 정보) 토대로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음. 1.1 강성 효율적 시장(완전경쟁시장): 공표된 정보 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 획득 불가함. 2. 완전경쟁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나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개별성과 거래은밀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 가격형성의 왜곡 초래함. 3. 공급이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즉각적이지 못함) - 수요변화 가격변동폭이 크다 (매년 10채를 짓는데 갑자기 인구 증가로 100채가 필요하면? ㄷㄷ..) 3.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 - 공급변화 가격편동폭이 크다 (예를 들어 모두가 집이 있어서 이제 집에..

[답: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 이하, 층수가 3층 이하 (지하층 제외)인 주택 다가구주택: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헷갈리니 잘 기억하도록 하자.